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의 지속적인 이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동안 권리를 존속할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 청구의 소 등의 방법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내부적으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연에 대해서 사전에 놀이동산 측에서 촬영을 금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공연 전체를 촬영하여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하는 경우 공연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진술서 작성을 한 경우라면 위임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압류 신청 대상 채권을 특정하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한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성립 문제가 있고 바로 직접 고소를 하여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 측)에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명을 반드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체결을 하고 서로 교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사후에 라도 서로 작성하여 교환하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