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중인 근로자는 유·사산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2021.11.1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으로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써,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22일 현재 190개 국가가 비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아울러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 부인, 부지, 항변 등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방법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점에서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서 미란다라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진술 증거 등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된 경우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다른 원인을 찾아 다시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소 제기를 다시 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합니다. 범죄기록 중에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기록은 일정한 기간(2년~10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그러나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으며 평생 보존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범죄경력자료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사하였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업자 등록에서 업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