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데이트 비용을 명확하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나 명확하게 문서 (메시지 등도 가능)로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청구한 내역만이 있다면 실제 소송에서 부담 약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주차 관리자와의 관계 등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주차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 주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삭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묻기는 해당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타인의 주민 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계 범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문방구 어음의 원인 관계와 확인, 실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에게 그 채무가 있는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상속인에게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행사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