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합의를 보고 무죄가 될 것인지 대응 방안을 구성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단 직접 손해에 한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는 일반 면회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사실을 숨긴 경우인지, 회사 측의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탁한 어머니가 그 권한으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차로 사람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