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검사한분이 각각 벌금100원씩 기소해서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무슨배짱인지 합의를 안한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합의해서 종결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하면 공소기각되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면 처벌되지 않으시겠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시에 공소시각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조율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합의를 보고 무죄가 될 것인지 대응 방안을 구성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쓰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