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새로운 신규 임차인 등이 입주를 해야 받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이미 이사를 가고 관리비 등의 정산이 모두 마쳐진 경우에는 이러한 이사를 감과 동시 이행으로 즉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 가동 된 경우라면, 자연히 노후하여 비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추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전 매도인에게 묻기 어려워 현 매수인인 소유자인 질문자 측에서 세입자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해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증이나 결재를 하고 결재영수증 등이 없는 이상 주변의 CCTV를 1달이 지난 시점에 찾아 열람하고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 등의 수리비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를 청구하기는 상당한 어려운 경우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條件)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뜻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일부배제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닌 부관의 일종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 3주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내지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형사 합의만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헬스장의 이용 수칙으로 미리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사전 협의한 이용 수칙의 위반으로 머신 등에 고장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용객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및 동의하에 이용 수칙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