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되고 백신접종자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추후 손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지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가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죄명 등을 정확한 판단없이 성립 가능성을 말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 사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업적 이용 등의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 및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기타 초상권 등의 재산권의 무단 사용에 따른 영리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도로 보기 어려운 점, 친구분이 지갑을 넣어 놓고 이를 분실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친구분이 법적 청구 등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임대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행정 당국에 질의 회시를 받아 보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 신청에 횟수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의 개명을 되도록 결격사유가 없는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개명 신청 허가 등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 두 절차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의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하였지만 특별히 변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애초에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에게 알림으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에게 강제징수 절차, 기여금의 개별 납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