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음원 즉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광고 수익 등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나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복제 등을 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위법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 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금지하여야 하고, 처벌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사회적 논의가 있고 명확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이 사기 범죄 등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이를 타인을 위해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역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원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누수의 경우인지 그 원인을 살펴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기본적인 상대방의 공작물의 과실 등은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모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30키로의 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 어린이의 치사상 등의 사고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으로 AI 를 통하여 타인의 커버곡인 경우 유명곡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판결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결과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민사상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대금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하고 법무법인의 명의 또는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한 분쟁의 해결이 조기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위의 경우 내용증명의 작성만을 의뢰하여 그 단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입간판의 경우 불법 설치물로 보이는 경우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유권 , 설치 토지의 소유권 등의 문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