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 해 볼 수 있으나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뿐이고 개인이나 관리단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재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어도 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지통지를 한 이후 부터 3개월의 기간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의 모집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지 시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행령의 마련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해당 이용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여 일정한 제재 등을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무상 이용 부분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라면 관련 이용 규칙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과외 교습강사는 관할 교육청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외신고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과외강사라도 관할 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흔히 말하는 타인의 노래를 부르는 커버곡의 경우 유튜브 내부 정책적으로 해당 수익의 대부분을 원저작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적 감상을 적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면허 없이 주행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특정 장소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일체의 면허 없는 운전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