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초상권 침해를 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의 지위 즉 소송에서 어떠한 당사자인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위의 답변을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가처분의 채무 등의 완제, 변제 확인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은 친족 상도례가 있어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의 대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상대방은 차량에 대한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고후 미조치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저명한 상표, 상호 등을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 의무 등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의 상세한 다툼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워낙 사안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상이한 점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위 경우들이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미착용시 범칙금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에게만 부과 되고 자전거에는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범죄라고 보고 수사 진정을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상장이 되어야만 코인의 발행, 거래, 투자 유치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편취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