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을 살펴보고 해당 면책금 및 수리비 부담 의무에 대한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면책금으로 수리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한도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한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반드시 공동 고소인이 되어야 만 피해자로 환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추후 범죄 수익 등의 몰수 이후 공고 등으로 피해자임을 밝혀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차권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인 전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법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손해는 임대인이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일방적으로 진단서만을 가지고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이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방어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 대응을 할 것인지 사안의 검토 후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장기 렌트 계약에 있어서 약정 렌트비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채무의 이행 강제를 위해 해당 차량의 회수, 기타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월급 , 수익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타관 이송의 처분을 한 것으로 검사 처분을 한 것이 되며 추후 이송된 여주지청 검사가 새로 배정되어 다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세 계약자는 본인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본인의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 여부를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인 점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지 즉 해당 매물의 정확한 권리 관계 유무나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확인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 협박의 여부를 확인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등은 추후 배치 업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