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특별법이라고 하여도 최상위 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기본권의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가안전 등의 사유를 위해서 과잉하지 않게 법률유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고 출판물의 경우 아직 출고되기 전이라면 법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타인의 소유권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법인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기타 법인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임의로 옆집에서 방해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수인한도 내에서 즉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면책 금지 채권으로는 형사 벌금 채권,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개인 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으며, 재고소 내지 재기 수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2020.12.29]타법개정제24 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가지고 바로 관련 소득세법, 기타 조세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피해자가 공단이 되는 것이지 바로 질문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호와 인증번호만을 알려 준 경우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고소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계약 중에 파손한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해당 물품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상계 등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임의로 상계나 감가를 하여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