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인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업으로 삼는 경우 부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계없이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 , 이해 충돌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체육광광부의 권고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공모를 한 뒤에 당선작에 대해서 일정한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얼마든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에 참가 자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능 소급적 효력에 따라 전혀 채무가 없는 상태아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추심이나 기타 독촉 등을 할 권원이 전혀 없기에 해당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항 고정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관련 변제계획안 등에 따라 변제를 한 뒤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참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표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기한 대여사실 입증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이후에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참고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조치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잉 사안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충분히 사고를 예견하고 경고를 위한 경적을 울린 부분은 질문자 측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즉 과실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며 이에 기한 과실비율에 있어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죄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별다른 증거 없이 추측과 사실에 대한 정황만으로는 위의 사안과 같은 무고죄 고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즉 실제로는 친환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이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을 편취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채권은 3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5년 전의 임금 채권인 점에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재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시에 퇴직금 전부를 파산재단에대해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산 잔존 가치가 모자란 경우에는 체당금신청으로 국가가 이를 지급하는 제도가 일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며, 최고 1020만 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