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동물에 대해서 그 점유자는 동물이 입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에서 직접적으로 급박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어 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는 손괴 등이나 기타 동물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운전 도로 주행 연습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운전면허 학원 측에서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 개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연습 중의 사고 등에서 별개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며, 위의 경우 뒷차가 과실이 더크다면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큰 비율 만큼을 손배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수입죄는 일단 정상적인 물품에 대해서 관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밀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약류의 밀반입의 경우는 마약의 운반 등의 마약류관리법의 행위 적용사항이지 이는 수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청결 등을 하여야 하겠지만 법으로 환불 등을 강제하고 의무화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해당 조치 등을 하는 것인바,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상권 채권이 타인에게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회생안의 인용 가능성, 면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 즉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 제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안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모두 채권이나 재산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에 기하면 소유물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고 비닐 하우스를 권원 없이 정당하지 않게 토지 소유자 몰래 건축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지료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의 이행을 위 민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주택의 재건축청산금 또한 기존주택의 평가액(권리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9억원 초과분만 1가구 1주택 기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즉 해당 파손 등의 손상 의 원인이 윗층의 누수나 기타 공작물의 과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원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