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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낫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종결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생각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추후 판결을 통해 처벌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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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 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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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 민사 채권 즉 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중간에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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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세입자입니다ㅡ갑자기이사를가야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인 연장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그 통지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고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을 명시적으로 재연장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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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의상 차선이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선 준수 의무에 대하여 크게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의 경우로 살펴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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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능한가요? 직업병으로 해당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병의 경우도 기존에 기저질환인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된 점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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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운송료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운송료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만을 아시는 경우에는 소장 작성과 함께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주소를 확인하여 추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의 참조를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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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욕설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 등을 세우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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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경작중인군유지의 땅을 불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유자가 군 소유로 명확한 점, 타주점유의 의사로 즉 임대로 경작 등을 하신 점에서 기타 취득시효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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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아예 전혀 의사 소통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배수구가 막힌 점,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관리 행위로서 충분한 행위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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