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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통매음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본인임을 주장하여 고소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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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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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지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그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치료비상당액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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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재량의 한계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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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ICO에 참여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애초에 투자 약정서나 기타 관련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실 관계 만으로는 특별히 이의를제기하거나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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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연유산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뒤 고열로 다시 입원과 재수술을 했다면 병원에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등도 특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의료 과실 등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민사소송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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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문자 메시지 나 간접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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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광고나 기타 목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 상표의 이름이 노출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로 볼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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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에서 제반려견이 사장을 물었어요 어떻게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의한 손해 인지, 위 치아의 손상 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될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원장 측에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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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적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私人)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 가운데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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