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산림등의 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조례와 발전 관련 분과에서는 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조례 규정 등을 강화하여 산림 파괴 등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변제할 의사 없이 대여를 받은 경우라면 기망에 의한 대여금의 편취로써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그러므로 변제안 등이 공개가 되는 점에서 자신의 채권액 등에 대해서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으로 치사의 결과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거기에 도주운전죄 즉 뺑소니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가법에 의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위와 같이 상속포기를 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고유한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의 청구, 임의로 특별수익 등을 당한 점 등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 즉 상속포기 약정, 각서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이러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역시 현금 영수증의 발급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소비자는 추후 연말 정산 등을 받게 되어 소득공제 등을 받게 되는 바 , 직장 가입자 등이 아닌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시면 이에 대해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조회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최대한 공시송달 등의 위험 등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바, 특별송달사실을 알게되신 경위를 통하여 추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 증명서 등을 국민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역시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체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등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