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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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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각서 후 공증은 어디서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할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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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 지상으로 출입하는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서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놧는데 뒤따라 오던 사람이 문이 쌔게 닫히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뒤의 사람 역시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앞선 사람과 함께 과실에 대해서 일정 비율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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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집 에물이세는데 좀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하자 등이나 공작물에 하자를 이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현 소유자는 배상 책임을 다한 경우 실제 해당 하자 등을 발생시킨 전 매도인에 대해서 구상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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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리딩방 추천 종목으로손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리딩방이라고 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보 이용료 등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업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용 계약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투자에 대한 판단 즉 해당 제공 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판단에 있어서 투자손실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기적인 방법 등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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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기망의 고의가 있어 보이며, 투자금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사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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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해지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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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을때 파손책임은 누가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본인의 실수로 떨어 뜨린 점, 해당 소리 등을 기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되는 점에서 해당 파손의 책임을 여객 운송자인 버스운전기사나 기타 운송사에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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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캡쳐본 업로드 저작권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영화의 한장면이라도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캡쳐 등을 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거나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고소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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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하면 받는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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