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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사환경정비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959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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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신청후 판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한 후,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약 5~6개월 정도입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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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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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한 문외한인데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권유한 자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은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투자 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그 기대 이익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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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을안했는데 4년째 돈을내고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점이 없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점을 밝혀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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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둘 중 선 도래하여 시효 소멸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보여 인정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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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매매시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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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 등의 액상을 전자형으로 피우는 담배로서 니코틴 성분이 없다면 전자담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니코틴 성분이 없음을 적극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니코틴 성분이 없는 담배라고 하여도 성분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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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싸인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대면 통장의 개설을 진행하시는 도중에 서명이 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요구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는 서명이나 기타 서명이 날인 된 것으로 증명하는 통장 표지 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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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회사라고 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도비니다. 정관으로 이사를 3명이상 둘 것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이사회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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