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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행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그 재량 행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 여부의 결정은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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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단일창 보완 요구에서 묵묵부답인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일창 등에서 보강 등의 공사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라고 보이는 바, 필요비의 경우는 필요비 등의청구 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에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한 유익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임차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고 유익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로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해당 공사 등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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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취하및 해제 전자소송하는법(임대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이며, 사건 번호는 카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택임대차 등기 사건 번호에 대하여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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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법률 / 가족·이혼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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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벌 규정 중에 훈시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뜻합니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여부에 따라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 것이며 행정상 명령 즉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위해 행정명령 위반시 (예시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기일(제207조 제1항), 판결송달의 기일(제210조), 변론기일의 지정(제258조 제2항) 및 항소기록의 송부기일(제400조) 등이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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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서준 연대보증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인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원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송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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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당한 학폭을 지금 밝히고싶은데 증거가 꼭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써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거가 있더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사과를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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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 나 허위사실 적시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고소인 조사 시에 그와 같은 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우선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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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3일 후 창문이 갑자기 깨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에 있어서 6개월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위의 사안에서는 3일만에 하자로 인한 점에서 소유자와 창문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후 3일만에 위와 같은 파손의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로 소유자측에서 해당 사안에 부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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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략적인 경과 등의 예상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인 점에서 주요 사안의경우에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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