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른사람 계좌로 소액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거쳐 반환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우 모두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0
0

대통령의 통치행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5
0
0

피부관리실운영하고있는데 피부관리회원권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실텐데 위 사안 들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계약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지침을 정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는 권고 사항이므로 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5
0
0

형사사건 단체고소 대표로 위임받고 진행 중입니다.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고소대표인 저한테 우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할 경우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해서 공탁에 대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피공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우편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5
0
0

행정법에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치과의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5
0
0

안녕하세요 내부고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 라고 하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단순한 정황만으로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사안이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좀 더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5
0
0

행정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 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 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 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 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5
0
0

공동명의 땅 인데 동의없이 묘지 를 썼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공유지분 정도, 분묘가 설치된 사정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개장 이나 이전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기타 공유 지분에 기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0
0

경기불화 권고사직 경영악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위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퇴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퇴직금 등은 정당하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5
0
0

아파트에서 하는 투표는 정족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결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