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잡플래닛 익명성 기업평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 기능 등에서 해당 리뷰 등이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0
0

계좌번호 유출된다면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좌 정보 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정보를 이용 하여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늘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

세입자가 임대한 공간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퇴거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제한 된 임대차에서 임의로 상업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사전 약정 이나 제한이 없었다면 위 사용 정도 등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3
0
0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바, 기존의 주소로 기재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소 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0
0

교복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신상품과 이월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기존에 제작한 물품에 대해서 신상품의 가격으로 올려 받기 위해 연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

통화중에 일방적인 녹음은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0
0

전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상속인 중에 대표자로 하여 작성하시거나 미리 추가 약정서로 하여 해당 사망을 원인으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상속인들의 명의로 1인을 지정하여 반환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0
0

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타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 그 편취금액으로 제3자나 기망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모두 소상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0
0

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게시글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0
0

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월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