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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중인데 5월에 직장 정년퇴직합니다.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회생 변제 기간 중인데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생에 대해서 변제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실관계와 요건 등을 검토하여 개인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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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동파 소장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및 사건의 위임을 위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위해 변호사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답변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위임에 대한 조건 등을 비교하여 선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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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저의 경우 어디에 행당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증거, 녹취록의 변조, 위조에 대해서는 각 각 증거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하지 그러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법적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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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폰을 수거해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측에서는 원활한 수업 등을 위하여 학칙으로 위와 같이 제한을 하는 점, 아울러 수업 시간 이후에 또는 학과 수업 시간 이후에 반환 하는 점에서 수업권 등의 보장 등이 개인의 행동 자유권 의 침해 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핸드폰을 수거하는 측에 필요성을 인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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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후 같은 사건에대해 다시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 제기 후에 소 취하를 하고 다시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의 취하는 소급적으로 소송을 소멸시키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그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재소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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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 결정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에는 그동안 냈던 변제금이 신청해두었던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라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았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처리됩니다. 위의 경우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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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후 사고발생시 수리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만으로 해당 사고의 원인이 이전 수리를 담당한 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수리업체의 과실이 위 결함 의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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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그렇다면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점에서 이혼 청구와 절차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리 해당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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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다음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점에서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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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위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로 아버님을 고소할 수 있을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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