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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의 간이한 민사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간이나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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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서 회를 먹고 심한 설사 복통을 겪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복통 등의 원인이 해당 회집의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두분이 모두 복통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음식이 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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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이며, 면단위 거주민 전원에 2년 동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30/5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촌기본소득 신청일 기준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며, 이는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업 직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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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통사고 파편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손으로 인하여 질문자의 차량에 손해가 있는 경우가 명확하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의손해를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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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아닌 보증각서를 써주었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 각서 라는 서면의 내용과 실제 작성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그 효력여부를 알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게 작성 명의자가 해당 보증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라면 이러한 보증계약, 약정사항의 유효성은 그대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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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주는것 때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특별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정도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액을 제안 할 만한 금액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합의를 보더라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친구분과 함께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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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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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일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보시는 것과 다시 근로를 하시는 것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고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히 판단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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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했던 학과명이 교수들 마음대로 변경됐어요.(마음에 안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학과명의 변경에 대한 학칙을 살펴보아야 하고 반드시 절차상에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아닌 교수회의나 기타 학교 운영상의 절차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소송 등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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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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