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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문자알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불법 정보 즉 도박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한 정보 전송 등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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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이후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중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여야 제3자로 부터 대항력을 가지고 추후 목적물의 경매 등에 우선변제, 배당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물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만큼은 정확하게 하실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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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조치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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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등법에서는 위의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고 상속인 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정한 혼인관계에 따른 공동 상속인을 특정하고 공동 상속인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 확인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의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상속재산의 원주인인 할아버지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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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판 후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재판인지 여부가 유추되며, 패소자 입장에서는 2심까지의 결과에서 법적으로 재판부가 해석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불복하여 3심인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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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짓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 신고는 어떻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어 상세한 법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법률 / 민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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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집행벌의 병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벌과 집행벌의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는 점에서 병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그 이의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직접적인 강제의 방법 두 목적성 등에서 병과를 하여 효율적인 행정의 강제를 하기 위해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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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욕까지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하기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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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표현상의 재결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재결은 아닙니다. 수용재결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 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는 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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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의 확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며, 회사 측에도 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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