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임승차행위는 지하철 등의 관련법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에 대해서 미납시 미납에 따른 과태료의 가상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추후 강제징수 등이 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타인에 대하여 위력, 위계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하차 거부가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임의 해지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악취나 청소의 부분이라면 상가의 사용수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조사시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수사인 점에서 수사시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야간 수사 , 심야 수사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시간 이내, 길면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과 얼마든지 어느시간대에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임의수사인 점에서 귀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인지 기타 모욕죄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별한 시세나 일반적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당사자끼리 구체적이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써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 등은 동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CCTV나 기타 주변 동료 등의 사실진술서, 확인서 등이 이에 대한 증거 등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의 방법 등은 사안에 맞게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지급명령의 경우 관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