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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 중 특정 의료인에 대한 특정 환자의 지속적인 폭언 존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폭언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고소 가능 여부 및 위력으로 볼 수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기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 이후에 관련 고소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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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을 갖고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휠의 휴대 후 시내 버스 운송 수단 등에 탑승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운수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으로 휴대 물품에 대한 제한, 출근시간에 타 승객 등의 안전 등을 위한 승차 거부 등의 근거는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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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낼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또는 과료(科料)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합니다.(형법 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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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귀트임이 생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한 어려움이 전달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위 사항만으로는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비 상당이 지출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를 윗층에 대하여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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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경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을 보면 곰팡이 정도가 심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도배 등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할 시점의 상태로 양도하면 되나 곰팡이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배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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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시 등기 사유발생일은 언제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아 이를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 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임원의 변경 등기가 사망한 날로 부터 2주간 내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 등기기간의 의무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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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말고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한 상호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라고 법인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호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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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중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 부모를 찾아가 숨겨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자식을 숨겨준 부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친족간에는 범인 은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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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동조합 역시 법인의 형태를 띄고 비영리 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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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재산을 임의로 모두 조회해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 등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부부 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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