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보시는 것과 다시 근로를 하시는 것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고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히 판단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학과명의 변경에 대한 학칙을 살펴보아야 하고 반드시 절차상에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아닌 교수회의나 기타 학교 운영상의 절차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소송 등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약서의 변경을 하여 작성하시거나 재계약의 갱신작성이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으로 확실히 해당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월세의 인상의 제한 (5% ) 이 있는 점에서 미리 월세의 인상을 특약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나 그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셔서 해당 특약 조항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거나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다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 일부 참작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나 어떠한 자의 명의로 반성문 등이 특별한 효력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선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해지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신호위반 건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만약 보행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도 아닌 구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우라면 과실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