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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험모집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적정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모집 수당 등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는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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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의 정확한 개념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데 세금을 매기는 성격의 과세 입니다. 이러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도, 증여하려는 개별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 검토 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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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면 벌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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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로 토지가 넘어가면 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되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6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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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개인회생/파산 제상황에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카드 대금 연체 등이 있다면 본인이 대외적으로 실제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지속적인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것이며 법적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상태와 수익, 고정 수입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생신청, 파산신청, 채무조정 등 적절한 채무의 면제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관련 신용에 관한 상담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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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허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설치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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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는데 검찰송치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고소 이후에 수사 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바,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사건은 검찰에 송치 후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을 통하여 본인의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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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쓰여진 채무 이행각서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연대채무 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임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이에 기하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위 민사소송에 항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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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커버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등)에게 대부분의 수익이 돌아가며, 단순히 이를 이른바 커버라고 하여 부른자에게는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유튜브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약관을 제정한 점에서 이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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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 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을때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모욕죄에 대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반복 전송 하는 것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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