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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소인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수사시에 경찰은 해당 연락처 등을 단서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위한 조사를 위해 임의 출석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수사의 방법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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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질문자에게 적절한 채무 면책의 방법 또는 신용 회복 방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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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경광등만 켜고 출동시 피양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자동차에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을 정한 바, 경광등을 켠 긴급 자동차에게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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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원금보장을 한다하여 sft (p2p) 에 투자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지, 기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 등의 투자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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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9다256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등).그러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구두협의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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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널때 자동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등의 운행에 있어서 자전거나 기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한 점에서 상당부분의과실의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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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불법영상촬영으로 고소 진행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미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없고 위의 경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로 고소 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이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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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임, 횡령,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피해 등의 회복, 변제 등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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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가에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약관을 작성하되 온라인은 특별히 해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이용자가 전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업자간의 약관은 개별 약정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법을 정하여 해당 법에 맞게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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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중 인데 기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등의 신청인이 신청시에 제출하는 각종 사실은 실제 사실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닌 점, 동거인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이 바로 허위 사실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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