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의 직계 비속, 존속 보다 5할의 재산을 더 상속분으로 받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199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간접적으로 언급 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등의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실제 교통 법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접촉 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특별이 어떠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인 보호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급권은 상속 재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입니다. 해당 원칙에 관한 위 질의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장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역시 사장이 이를 타인에게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 (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 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조세사건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 선행하여 이루어 지는 과벌적 행절처분으로 보고 있슨비다. 이는 벌금액 상당액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슬기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수어업허가자만이 포획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잡아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불법 어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인 경우라면 아직 기소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중지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피의자의 특정이나 피의자가 소재불명 인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그 절차 기간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출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면 바로 검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