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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도 하는데 연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다소 불명확한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등기권자가 소유자이므로 해당 소유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어머님이 하신경우라고 하여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신속히 변제가 필요한 경우 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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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 통해 약식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하거나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본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위 진행하시고자 하는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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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 올린 상품권 바코드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어요 신고하면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를 배상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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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왜 100% 비례원칙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질서벌의 하나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 알콜비율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점,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특별히 비례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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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돌려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질문자는 선의로 매수한 경우를 주장하여 해당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물품 대금을 반환 받는 경우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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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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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고소 요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세 경우 자체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상황의 경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점에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상황의 경우 닉네님으로 특정이 부족하고, C 역시 지칭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모두 결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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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근무한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맞는 경우 위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 기타 임금 미지급 등으로 구두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금 등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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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이라고 하여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 정도 이상의 변제금이 책정되기 어려운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회생에 대해서 재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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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은 어디 범위까지 법에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의 특칙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직 이에 공개시장에 온라인 중고 거래 등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판례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호 해야 하는 점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역시 이를 포함하자는 견해 등이나 공개시장이 엄격히 아니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게 나뉘어 주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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