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에서 항소, 상고 행위를 하고 형사 고소 행위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아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요 지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부가, 부가22601-343 , 1992.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해당 의사의 표시가 된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최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목차에 맞추어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청구권, 이행의 최고, 최고에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보증금 채권 등은 채권자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가 등과 사실관계 별로 사건의 난이도와 시간 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변호사 수임 조건 등도 다릅니다. 아울러 증거 등이 충분한지 여부와 증거 관계, 소송의 제기 전에 소 제기 가능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학생들이 다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대학교라면 교육부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위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 점에서 다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나 금전 대차 계약서 , 대여 계약서 등의 효력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간이하게 소송의 절차없이 바로 판결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면전에서 관련 공증을 정확하게 받고 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로 타방 대화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작성된 녹취록에 대해서 형법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있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반드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 투자자인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 해당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250만원의 수익이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신고하고 적정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손해 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 ,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 등이 있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유저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