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471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건강증진법상 금연건물은 지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2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