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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금전적으로 편취한 점이 없다면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혼인빙자 간음죄 등도 예전에 이미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법률의 위반의 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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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빨간날 특근은 교대는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 휴일이 아니어도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 1. 1. 부로 광공서 공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해당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특별 근무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해당 노사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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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또는 위계의 사용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고의로 주차를 잘못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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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해서 접수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시에는 본인의 현재 재산 등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면책을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사전 신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파산에 대해서 최종 선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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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만들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로또 복권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자 만이 할 수 있도록 복표 사업법 이나 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복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수익을 내는 복표 발권 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복표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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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미등록된 차량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복합거주 건물일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통지문 부착과 건물 자체 게시판에 2주간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을 해보시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관할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나가 경고장을 부착, 경고장 부착 3주 후 실제 견인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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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해서 3년이 지난 지금 PIT실 용도 변경 공사 소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관리단과 입주민의 회의로 공용공간으로 독서실 및 키즈 카페 등의 시설을 변경 하는 점에서 있어서 바로 소음이나 공사에 대해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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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만 맡기고 잠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난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유자가 연락도 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임의로 보관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추후 법적으로 횡령죄의 책임이나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한 뒤에 해당 물건을 공탁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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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타인이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일상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손해를 부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막연히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 없이 바로 넘어진 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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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법적 청구 방법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구체적인 증거 유무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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