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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거래소의 실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대한 손실을 거래소에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책임의 제한이 있고 일정기간 출금 등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단순히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실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코인 자체가 손실이 된 것이 아니라면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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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묵시적 계약갱신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2월 말의 종료로 계약은 해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의 주장은 일견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나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교신 내역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응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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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사망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삼촌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외삼촌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삼촌의 형제자매는 외삼촌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가 상속포기 할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외사촌인 외삼촌의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질문자나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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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혼인신고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질문자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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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송금 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송금 목적이 대여금명목인지 기타 다른 명목인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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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사건명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명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로 손해배상(기)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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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게임재화는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현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게임상에서 이용되는 게임상의 포인트, 게임 재화 등만으로는 재산상의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재화 등이라고 하여도 현금과 등가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 가치가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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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위의 교통사고의 경우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률 / 금융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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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야생동물 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경우로 도로 관리자의 기물의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물에 파손에 대해서 손해가 있는 가를 살펴볼 때에 일단은 파손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고 해당 야생동물과의 충돌까지 예견,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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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네요. 강제로 퇴실할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고 인도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인도 청구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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