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상계계약이 없는 한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고 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적절한 절세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0
0

전세기간중 세면대 연결부분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공사가 대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관리상의 소모성 물품의 교체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위 수선의무가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세면대를 모두 교체해야 할 대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측에서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0
0

지인으로 착각해서 때렸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문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에 대해서 과실로 객체를 착오한 점에서 인한 것으로 과실 폭행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7
0
0

자기 아파트 문 앞에 CCTV 설치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관 및 공용부분 등에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하여 이를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0
0

빌려준 돈 받기위한 법률절차를 밟으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기존에 법원에 우편이나 기타 송달의 방법을 전자로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문서를 수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우편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서의 작성 제출, 수령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취록 은 역시 전자소송으로 하시더라도 스캔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이 있어 차이는 특별히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0
0

카지노에서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현재 카지노 업체에서 암호화폐에 기한 카지노 운영 정책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법률 질의 답변으로 답변드릴 성질의 질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자가 검토할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7
0
0

개인간 돈거래를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2.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우선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민사상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큰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없습니다. 3. 막연한 예상만으로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죄가 될 수 있고 고소가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0
0

전직장 업무관련 데이터삭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료 삭제를 한 경우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0
0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나, 위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7
0
0

남편의 빚 저에게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남편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어채무 역시 상속되게 됩니다. 상대방 시댁 식구의 채무 역시 남편 분에게 상속이 되게 되며이러한 채무 역시 나중에는 배우자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