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미 상속재산으로 등기가 다 경료 된 시점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범죄를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교묘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으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마케팅 용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니 해당 출금시에 입력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에 동의 사항등을 살펴보신 후에 출금 동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기간 중에 선도래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가해자인 상간 상대를 안 경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및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등록 카드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증거금 등 해외 선물 거래 중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및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무등록 업체 등은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서 변호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출석을 하지 않아 연기를 한 경우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의 계약인지 즉 판매 계약인지 가공계약인지 등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그 배경 사실을 알아야 위 답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면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함은 물론이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터에(당원 1979.8.28. 선고 79누74 판결, 1982.12.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각 참조), 하천법 제25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나 기타 문제 등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 즉 질의 응답의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창작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기능 자체가 다른 검색 기능 자체를 모두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