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라는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위의 사안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작성하신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바일 상품권 등에서 권한 없이 오배송 받은 자가 이를 정보 기입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사전자기록위작죄, 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오배송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동명의인 점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어렵고 위의 경우 이미 중도금 지급시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잔금 기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을 정하여 일반적인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내용의 게시글, 댓글을 확인한 후에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을지, 실익이 있을지 확인을 할 수 있지, 단순히 성희롱 등의 모욕적 언급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등은 이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등록 요건은 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직접 제조하여 영업행위 즉 판매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영업 즉 도소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본인의 업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 미결제로 제3채무자인 병원에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이유로 본사에서 본인에 대한 납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 경우 매매계약상의 해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계약상의 부당한 해지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 등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위의 사정만을 두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밤길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에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