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자녀라고 하여도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이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동생분과 작성하신 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고 30%의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 증권의 경우 상속세 기준시가 등 거래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위 규모에 따라 비율에 정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중개 보수 요율 표를 참조 바랍니다. 1000분의 4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과 그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관, 시청 한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한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시청했는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업자 등록과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반하는 점 등 세금 관련 법령의 위반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기타 위생관련 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비자발적 여부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자의 수급자격 인정절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사실이 있어 사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 후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주체, 내용, 일자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을 통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명의자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 자녀와 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협의를 거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2개월의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밀린 차임을 보증금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하여 퇴거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합의 해지로 나오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정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신청인에게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게 하여 지급하고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으로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43조 (감정료의 예납)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제44조 (감정료의 결정)① 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ㆍ진찰비ㆍ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45조 (감정료의 지급)① 재판장은 감정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료 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인정된 감정료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감정료청구서를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감정료를 지급할 때에는 감정인등에게 최종적인 감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출처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2. 10. 9. [재판예규 제1402호, 시행 2012. 10.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