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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계정 회수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해당 사안에서 결국은 최종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이는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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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증인들만의 증언만으로는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보다는 우선 해당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절차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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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고 구체적으로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해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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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임운영사에서 탈퇴시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즉각 폐기가 된다면 아이디 등만으로 이에 대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알고 계시는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불특정되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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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와 4조와 같이 북한을 주적과 함께 평화 통일 을 도모해야 할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국가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이적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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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이전에 조금 아팠는데 입대후 더심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허리관련 질환이 있어서 군 복무중에 공상 등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하여 실제 입대할 정도의 상태에서 심각하게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왁화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상 심사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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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비트코인,투자,주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부모와 자식간에 어떠한 투자 약정을 한 것도 없고 해당 투자금은 아버지의 투자금이맞다면 부자관계를 고려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에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투자건에 대해서 일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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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계정거래 사기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계정 거래로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는 사기가 되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고소 등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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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화재시 형사및민사책임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겠으나 그 부모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 등으로 부터 구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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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분이 마음데로건물비밀번호기제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룸 세입자 들의 안전과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해당 상가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노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필요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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