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위반 경고문 등의 부착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임의로 작성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떼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세차비 등의 손해 정도로 제한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낮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제 사실 , 법률관계 존부 까지 모두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기판력에 의하여 다른 주장되지 않은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그 효력이 미쳐서 다른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투자 권유의 방법, 자료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재산(투자금) 상당의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민사소송을 승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을 실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판결문 까지 가졌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채권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경우를 참조하여 빠른 경제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1년의 음주 취소 경력이 있는 사안에서 2회 음주운전시에는 그 수치를 불문하고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거의 20년 여년 전의 단순 음주 운전 경력(형의 실효)이고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면허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면허 취소시에는 행정 재결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연습장의 건설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가 현시점에도 예견이 된다면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건축에 적법한 건축허가가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집단적으로 검토 후에 대응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때에도 임차인으로서 가장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위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 증명 등으로 적절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기한을 정하여 이사 명령) 등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