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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법원으로 부터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부명령해제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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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2만원을 빌려가서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액에 대해서 대여계약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는 그 비용이 더 크다고 보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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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조정권고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 있다는 점에서 위 사안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논거로 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 등에서 항변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바로 누구의 말이 맞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등의 판단은 현재로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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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송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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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만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는 구체적으로 A의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훼손글을 링크만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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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해킹한 사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실제 자신들도 스포츠진흥법 등의 위반으로 도박개장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드문 경우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정확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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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구두 계약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다른 서면, 메시지 등으로 그 증거로 하여 효력을 주장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보전조치 등이 가능하며, 이는 가압류 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실제 채무 등에 최종적으로 책임있는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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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의 0.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유지분만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고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2008나789, 2008.8.20. 외 다수 참조)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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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대행 판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그러므로 위의 경우 화장품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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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액인 점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을 한다면 적절한 선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히 부모님께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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