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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공동명의의 집 어떻게 처분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관리, 유지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는지,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충분하게 주장 및 증명 하여 재산분할 정도에 대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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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거래소의 이용 거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약관에는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면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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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부모님 재산 포기각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한명이 대표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각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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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변제 확인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형식의 서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변제사실을 실제 해당 인원의 문자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문자의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변제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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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시 어떤증거를 해야할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부분이 모두 모욕죄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3개의 모욕죄로 증거를 각 각 모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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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후에 퇴실하고 싶은 경우 법적 고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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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안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관련 가족관계 등록부등의 정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2.3. 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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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자친구보고 헤어지자 한 후 2달동안 자기 자살한다고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괴로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데 본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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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상 본인 부담금의 경감의 목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위 사안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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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기망의 사실과 이로 인한 재산의 편취, 손해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의 기회로 인한 투자로 시세가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 바로 사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여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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