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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입 사은품 증정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상술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가 있었는지 즉 증정품에 대해서 증정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임의로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증정품인 점에서 제품의 핵심적인 재화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증정품의 지급 청구 등이 어려울 수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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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정식 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된 이상 형사 재판인 점에서 재판부에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형소법제454조) 이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 작성시 약식명령 으로 발령된 사항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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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글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과연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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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근저당하기가 많이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법무사의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관련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로 부터 직접 받을 후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수수료 및 관할 등기소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말소 등기를 최종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기필증이나 기타 해지 증서 등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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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에서 제가 먼저 목을감았어요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질문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각자에 대해 상호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폭행인 경우 일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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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시호위반시 벌점 안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 되지 않는 경우에 벌점 누적에 다른 면허 취소 등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운전자라고 할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 통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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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최고금액 1억 설정은 다른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고 관련하여 약정의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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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효력 자체가 개명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분양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대항력이나 기타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관계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의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현재이름으로 등기부 등본 등기를 모두 경료한 뒤에도 이에 대해서는 개명 이후에 경정 등기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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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가 오보가 나갔을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개인에게 하는 것으로 언론사 대표 및/또는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는 개인인 작성 기자 및 신문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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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빚을 제 명의로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어머니의 채무 자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해당 채권사에 대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인수를 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위의 재산 상속 관계가 있다면 동의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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