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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카오톡 메신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금전 거래에 대해서 알린 것이나 이야기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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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이른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되나 최근에는 해당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고 주취감경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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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0년이상 살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50대 50 으로 분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의 재산형성의 기여도, 유책배우자인지 여부 등 여러가지를 모두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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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네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한 경우에도 해고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특별히 보상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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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바닥에 색칠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고 위 행위를 바로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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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문화 상품권를 다른번호로 보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상품권이 잘못 전송 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오 전송 을 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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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가서 사용한 제 카드대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면 카드대금과 대출금 대출금이자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대여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의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잔여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위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 보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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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알바 실수.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불분명 하나 본인의 성별 오류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시 다른 판매 등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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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전에 중고거래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중고 거래가 특별히 제한되거나 일체의 이익의 추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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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간지 40년된 형의 공유된 차를 폐차하려는데. 형의 서류를 받을수 없어서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법원 판결을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판결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민 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실종이 아니므로 법원의 실종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므로 실종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판결을 의미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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