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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녹취 파일 자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충분히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녹취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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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코리아나홈쇼핑에서 채권추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대금이라면 위의 경우에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증거와 소멸시효 도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추심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항변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액수의 가압류 등이 바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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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꼭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티비 수신기가 없는 경우라면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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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대리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문명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단순한 지인이 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만 소송대리인으로 위임 받아 각종 신청 및 강제집행 등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전의 채권자는 당사자일 뿐 이에 대해서 양도 등이 없다면 특별히 타인이 대신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약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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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닉네님 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특별히 해당 행위가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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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해서.....연금이 없어지는지???가족한테가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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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상속절차 기간이 특별히 더 소요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의 채무 역시 신규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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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범죄인 인도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배포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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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송수신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적 흥분만을 조장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해당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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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OEM등록된 제품, 팔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국내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건으로 생산업체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만약 해당 판매계약이 있는 경우에 임의로 이를 개인적으로 해외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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