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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보상금에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무고하게 형을 살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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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시술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시술을 진행한 것이아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용 시술의 경우 파마의 경우 수시간 내에 즉시 제공되는 서비스 인 점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기준 등에 있어서서로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되기 보다는 절충안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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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전세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와 보증금은 본인이 되고, 실제 거주는 타인이 한다는 뜻이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 즉 질문자 본인이 임차인이 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반드시 임대인(소유자)의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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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직확인서에 해당 이직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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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전화번호로 소제기 하면서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금전도 딸의 명의로 송금한 점, 기타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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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대 구재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 되는 경우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 측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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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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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릉이의 경우 앱에서 이용 시작시부터 공공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대여 시간 동안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시 사망, 후유 장해, 치료비, 사고 배상 책임까지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비, 치료비, 심지어 상대 피해 차주의 차량 렌트비까지도 보상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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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다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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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해주고 돈을 못받아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한게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반복 문자 전송 등은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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