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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서는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항의 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한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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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재취업시 예전 퇴직금 소송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위 2017년 의 시점이라면 이미 3년의 시효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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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퇴거불응과 집합명령위반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죄수에 있어서 "피고인이 건조물을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이후에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추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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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아닌 사람에게 유산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서 재혼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버지와 자녀 간의 부자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추후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상속을 받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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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악독한 입주자대표자의 만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고를 발송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관리 규약 등의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조치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임 사유 등이 있다면 해임을 건의 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및 어려움과 입증, 주장 등이 있어야 하여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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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개봉시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이나 가전기기는 개봉 시에 바로 반환이 불가한 약정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핸드폰을 주문하고 바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핸드폰을 왜 개봉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봉에 대하여 일부 가치의 하락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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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퀵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대금에 대해서 유보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할 지 위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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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 차량수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 상당의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적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청구로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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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잘못 온 택배를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주문한 택배를 받아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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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문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하고 무료로 제공한 물품인 점에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 이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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