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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를 갚지않는 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서 미변제시에 단순히 이행 각서 등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놓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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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12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주 12 시간만을 근로 제공하는 점에서 주휴 수당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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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취약계층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여 흔히 외국인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 구성원이 된 가정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취약 계층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따로 관리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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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빌라 옥상층 공동배관이 터져 지하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과실이 있는지 즉 관리 사무소나 기타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미 시간이 지난 점에서 정확한 원인을 물을 수 있는 증거 수집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손해배상 대상 원인을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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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사도 차상위계층 박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매년 재산 등을 조사하는 바, 자동차나 이륜차 모두 재산으로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이륜자동차(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으로 산입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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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을 지점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지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는 법적으로등기 의무사항이 있고, 지점에 대해서는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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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도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모욕성의 언급은 단순히 듣는 당사자가 모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모욕성이 있을 경우인데, 개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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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갱신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설정으로 바꿀때 채무변제시 순위가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상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확정일자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전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지 잘 확인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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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여러번 보내면 소송비용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추가로 보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면을 추가 작성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이 증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이라고 적고 기타 주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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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 검사조사 단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따로 고소인 진술을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만으로 특별히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검찰에서 해당 죄명으로 법원에 기소를 한 경우로 보여지며 공판에 있어서 적절한 무죄 변론이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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