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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중에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인 손자, 손녀가 이를 상속 받고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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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피고의 이행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판결 자체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할 수 있지, 그 피고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따라 이행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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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에서 움푹 페인 아스팔트에 타이어 펑크와 휠이 손상이갔다면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 도로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파손, 인과관계,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이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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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 멱살까지 잡은 부분은 폭행이 맞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기물 파손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 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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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혐의를 현재 지고 있는 언급하신 업체의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한 것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미리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동의 여부 체크시 해당 동의로 전달 되는 정보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한지 동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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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후 사기꾼에게 금액을 받고 합의서 미작성하였는데 못받은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작성은 없이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사기의 경우 피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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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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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디에 기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은 1) 수형인명부와 2) 수형인명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이는 각 처벌에 따라 그 보관 기간이 다르며,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기타 다른 이전의 호적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기록으로 존재하여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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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개통시 서류날인 대필 및 타인명으로 날인된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폰 개설 대리점에서 질문자의 명의를 임의로사용하여 개통한 것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의 죄책이 보여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할 사항이지 이동통신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위 사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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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의 추징금이 있을 경우 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추징 판결에 의하여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지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소득 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압류 나 강제집행 절차가 충분히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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