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0
0

원고가 개인 정신병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대해서 해당 질병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기일 연기 신청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만 가능, 4촌이내 혈족은 1심 단독 사건만 가능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9
0
0

상가 운영중 청소년 재물손괴로 경찰서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계속 부르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있어야 하고 처벌 여부는 추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적절한 합의와 보상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9
0
0

정품인줄 알고 팔았는데 가품이라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인 줄 알고 정품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정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대방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금을 반환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1.19
0
0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정확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판단하여 정확하게 얼마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 개인 회생 이나 워크아웃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인 신용회복 위원회의 각 위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9
0
0

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판매 조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가 있었는지 즉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만으로는 반환 의무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9
0
0

도급직은 주 52 시간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외주 업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용 사업주가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제한 역시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9
0
0

법이 만든어지거나 없어지는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은 최고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을 통하여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 지게 됩니다. 개정이나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19
0
0

한파로 인한 상가 내 스프링쿨러 문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에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대해서 정보를 열람하시어 해당 사고가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범위 내의 손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파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설치의 결함이나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0
0

같은 사건, 2개의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해당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이 중요하지 특별히 양형상의 벌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답변서의 내용 에 대해서 준비서면 작성시에 크게 고려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에 대해서 A와 같은 항변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계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