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의견은 의견 제시 일뿐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처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일반사건의 경우 경찰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 막거나 주차를 한 경우 등으로 주차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차임과 지연 손해금의 청구와 동시에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하여 퇴거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법적 방법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용 커터칼로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하라고 건네 준것 뿐이라는 흉기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모욕행위를 한 게시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죄의 요건 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욕행위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비공개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 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인근소란죄 과태료 10만원 상당 이외에 실효성 있는 금지 조항이 없는 가운데 위의 행위만으론 바로 고소, 고발을 하기 명확한 죄명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거, (주정차 금지) 등을 확인하여 고발을 하는 방법 이외에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서면을 송달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라면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본이 그대로 인정이되는 바, 위의 경우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쌍불 2회 불출석 즉 당사자 모두가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도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낙 소액인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하기에는 위 금액이 적어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