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표시 광고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방조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지, 설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무료구독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전제로 6개월의 구독료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 임의 해지가 애초에 불가하였을텐데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약정 사항이 없다면 위 금액의 구독료 청구는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어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비의 지급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수목을 임의로 베어 손괴한 것으로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보아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하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별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적 조치 상으로는 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 공증 까지 받은 점에서 지금 시점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명확한 요건과 증거가 없는 이상 매우 어려운 절차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관용 어구라고 하셨으나 널리 모욕적인 언급으로 통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모욕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점, 해당 방송 사실을 모욕행위를 한 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아울러 해당 발언 내용 등이 모욕적인 언급 즉 욕설인지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물건에 대해서 실제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권리관계,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다른 권리자 즉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가 권리 제한을 설정한 부분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 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