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위 민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물어 위 사실에서 요양병원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17
0
0

코인 상장사 등록을 할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상장을 위해서는 코인 거래소와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아직은 증권 거래소와 같이 상장의 요건을 명확하게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내부 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인 상장의 목적 및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와 자금 활용 계획2. 대표자 및 참여자의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인적 사항3. 명백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 계획4. 자체 공시제도 운영 계획
법률 / 금융
21.01.17
0
0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해서 영업 신고와 이에 대한 위생 신고 ,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각종 신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0
0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의 권리 관계, 등기 소유자, 기타 매매계약의 효력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검토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7
0
0

사고가 나면 벌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법률 / 교통사고
21.01.17
0
0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가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의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으로서, 본 구역은 영토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과는 구별 되며, 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 또는 영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영토나 영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공중구역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0
0

지갑 습득 후 현금 때문에 절도죄 검찰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절도를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공소 초기 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0
0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나, 손괴죄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취하서를 통해 적절한 합의 내용과 선처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제출하시면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0
0

경매로 넘어간 집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면 이미 면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0
0

현역군인도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를 금하고 있지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 등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