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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 유예기간 서류파기 취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집행유예 처럼 따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보관 되며 위 법률에 따라 즉시 삭제 되거나 5년 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보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기타 5급 이하의 행정직 공무원 등이나 기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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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형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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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박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글에 질문자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직접적인 댓글로 모욕을 한 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지 주소만을 옮긴 최초 유포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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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9금 책을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유해물질(술, 담배 )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 영업, 제작하는 자가 각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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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욕했는데 모욕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로 대화중에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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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을 알고지낸 손님에게 사기를 당한듯한데 정확히는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ㆍ사기로 신고하면 고소내용 전달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점은 기망과 편취가 일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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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으로 인하된 이율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소급 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시행일 이후의 위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부업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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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층 세입자가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데 소방법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옥상출입문 잠금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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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률로 마트 점포 내에서 촬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촬영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마트가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는 바, 촬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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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사용후 음주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구강 청결제, 가글 제품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음주 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측정이 될 수 있으나 해당의 경우에는 정밀 검사로 혈액검사 등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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